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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[시행 2016.7.1] [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-58호, 2016.7.1, 일부개정] 16-07-15 10:47
   [별표_16]_사료_내_유해물질의_범위_및_허용기준_제11조제1항_관련_.hwp (64.0K), Down : 223, 2016-07-15 10:47:15

11(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)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료내 주요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은 별표 16과 같다.

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료내 사용 가능 동물용의약품의 종류 및 허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.

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등의 건강유지와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물질은 별표 18과 같다.

법 제14조제1항제7호의 전단 규정에서 "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"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.

1. 소해면상뇌증 등 과 관련이 되는 소·사슴·(면양·염소) 등 반추동물

2. 조류인플루엔자(AI)와 관련이 되는 닭·오리··거위·메추리·칠면조·타조 등 가금류

법 제14조제1항제7호의 후단의 규정에서 제4항의 동물등에 "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의 부산물·남은음식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"이라 함은 별표 19와 같다.

누구든지 제4항의 동물등에게 제5항의 물질을 사료 및 사료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9조제3항에 따른 성분등록제외 대상사료 중 볏짚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은 별표 20과 같다.

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을 설정·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시험의 실시 및 관련 자료의 연구·검토,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.

 


부칙 <2016-58, 2016.7.1>

1(시행일) 이 고시는 201671일부터 시행한다.

2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.

서초구 강남대로 34길 76 (대양빌딩 5층) 02-3474-1590~4 02-3472-41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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